진정한 교육자치를 알리는 신호탄인가. 진보교육감 지역은 물론 나머지 지역도 조례를 통해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다.
소위 ‘진보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과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언론 보도는 충돌의 내용보다 충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에는 양 세력의 충돌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처럼 화제를 옮겨가는 양상이다.
교과부가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2곳 학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 데 반발이 거세다. 올 초 학생인권조례를 힘 못쓰게 하려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하고 경기와 강원 각 3곳 지역이 희망한 고교평준화를 반려한 데 이은 것이어서 교과부가 오히려 교육 자치를 봉쇄한다는 비판으로 옮아가고 있다.
정치권이 교사나 교수 등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으로 나오고 주민이 직접 뽑는 교육위원을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물론 각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각 시도교육감까지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혀 전체 교육계 대 정치권의 싸움이 되가는 모양새다.
3월 31일 열린 제4회 함께교육포럼의 내용 요약과 토론 정리록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민의 교육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하에 개발논리와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크게는 자치지역간, 작게는 자치지역내 이기주의의 양상을 띠면서 자치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과 자치지역 내의 계층◦계급적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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