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정보주체의 참여 보장해야
지난해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추진 과정과 그에 뒤이은 뜨거운 논쟁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교육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은 정책을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사회적 반발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진됐다.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육부는 사회적 권위에 타격을 입었고 예산은 불필요하게 소모됐으며 정보화 추진 일정은 오히려 더 미뤄졌다. 만약 NEIS 추진 과정이 정보주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알려졌다 하더라도 정보주체들의 힘이 미약했다면, 치명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났을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양날의 칼,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말하자면 이러한 전 과정을 제도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주체들은 어떤 제도·정책·기술의 도입 자체를 인식 못할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 또한 알게 된다 하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고, 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NEIS의 경우는 진행 과정에서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으며, 전교조를 비롯한 힘있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라리 다행스러운 사례이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