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유학생

[클리핑] “준법 서약 근거 밝히라” 첫소송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15년째 복역중인 강용주(38)씨는 12일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