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검찰, 또다시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3일 민주노총 간부 윤 모 부위원장, 김 모 대외협력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0일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 6명을 기소한 데 이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부가 민주노총 탄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6.14 10:14

민주노총 간부 6명 구속영장…文, 반노동 수위 높이나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6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집행 간부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월~4월 국회 앞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총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5.28 17:58

박근혜 구속 결정 미룬 검찰, 퇴진행동 “증거인멸 지속, 구속해야”

퇴진행동은 법률팀은 “국정농단 범죄 집단 수장인 박근혜가 격리되지 않으면 증거 인멸 위험성은 커진다”며 박근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검찰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3.24 16:0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퇴진행동, 재벌개혁 신호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재용 구속은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7.02.17 9:06

사상 초유 ‘법률가 집단 노숙농성’…“이재용 기각, 엉터리 결정”

법률가들이 집단으로 거리에서 농성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률가들은 20일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포장한 거짓을 발가벗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인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거짓으로 위장돼 있는지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공분을 모아내야 한다. 그 공분을 모아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지원, 압박해야 한다”고 노숙 농성 취지를 밝혔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1.20 15:02

이재용 영장 기각…“법원이 무너뜨린 정의, 광장이 세울 것” 대규모 촛불 예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법원은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 광장이 바로 세울 것”이라며 오는 21일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1.19 8:30

“구속영장 발부하라” 구호 속 법원 출석한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출석하는 이 부회장 앞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시민들의 구호에도 표정 변화는 없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1.18 11:09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

자진출두한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12.11 11:57

$[인권오름]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인권오름]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편집인 주> [인권을 꿰고깨고]의 필자였던 박래군 활동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호에 [인권을 꿰고깨고] 기사를 싣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래군 활동가가 재판부에 보낸 공개서신을 <인권오름>에도 게재합니다.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장담당 재판장께 저는 귀 재판부가 기일을 잡은 영장실질심사에 두 번이나 불출석하였습니다. 오늘로 구인장이 만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재판장께서는 저의 신변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심중으로는 아마도 영장 발부를 결정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법정에 출두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렇게 나갔다가 구속된다면, 지금 제가 맡은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피’ 중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일신이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재판장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면서 지낸 날이 오늘로 두 달이 되었지만, 아무런 일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박래군

2009.03.25 19:52

[용산 철거민 대참사] “도피 않고 인간의 도리 하겠습니다”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유가족들과 경찰의 연행과 탄압에도 끈질기게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많은 이들과 함께 유족들의 한을 풀고 돌아가신 철거민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한 뒤에 성심껏 장례를 치루고 법정에 출두하려 합니다.

사회

박래군(용산범대위)

2009.03.23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