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벌금으로 목줄 죄는 치졸한 세상,나는 ‘노역’을 간다

가진 것 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간간이 ‘노역’ 행을 택한다. 〈형법〉 제69조에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일당을 쳐서 노역장에 갇힌 일수만큼 벌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몸빵’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사진 김용욱

2016.05.19 16:39

장애인 노역투쟁, 그것은 시민불복종이었다

장애인은 \'범죄\'를 행할 수는 있어도, 법이 정한 처벌인 노역은 받을 수 없는 걸까? 장애인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웠던 중증장애인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벌금을 낼 수 없었다.

사회

강혜민 비마이너 기자

2012.08.17 14:41

그 시간을 리셋시킬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많은 걸 배웠다느니, 자유로운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느니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겠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몸 버리고 마음 상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저 난 지금 나무늘보처럼 늘어지게 쉬고 싶을 뿐이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야할 일들이 파도처럼 몰아치리라. 그러기 전에 마구 쉬어보자.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을 어이없는 듯 쳐다보며...

나동혁

2005.12.02 20:31

영등포 구치소에 대한 민관 특별감사반 꾸려져

"우선은 감사진행과 후속 조치 등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노동

최하은

2004.04.13 15:48

[클리핑]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도리어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맞선 수용자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 회원 강모 씨는 구치소의 폭력 및 가혹행위근절과 구치소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재 단식에 돌입했다. 강 씨는 같은 내용으로 19일간 단식을 벌이다 지난 5일 1차로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이 별다른 개선 노력도 기울이지 않자 다시 단식에 들어간 것. 강 씨를 면회한 전해투 변외성 조직국장은 “강 씨가 1차 단식을 중단하고 열흘만에 다시 단식을 시작해서 현재 건강이 매우 악화돼 서 있기도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강 씨 주장과 관련해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영등포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본지 3월17일자 참조> 20일 강 씨를 접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강씨가 지난달 24일 관구실에 불려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수갑을 3일 동안 채워진 채 있었다고 말했다”며, 추가적인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전해투 변외성 조직국장 역시 “강 씨는 단식 후 내시경 검사를 하려 했지만, 구치소 측이 포승줄과 수갑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3 0:00

[인권하루소식] 서울구치소 사망자 1차 부검결과 발표

심장질환 추정, 구치소측 의료조치 적절 여부 초점

사회

편집실

2002.01.10 12:08

[인권하루소식] 구치소 수감자 또 사망

지난 해 11월 19일 울산구치소 사망사건에 이어, 또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사람 이 죽었다. 지난 7일 새벽,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모(33)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8 시간 여 만에 사망했다.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조 씨의 부인은 조 씨가 특별히 앓고 있는 병이 없었으며, 4일 오후에 면회를 할 때에도 조 씨에게서 아무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씨의 가족을 면담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에 따르면, 조 씨는 6 일 저녁 7시 경 구치소를 나와 안양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더 큰 병원에 가보 라는 의사의 진단에 조 씨는 다시 한림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 3시 55분에 사망했다. 구치소 의무과장은 “처음 병원으로 이동할 땐 차 속에서 농담 을 나눌 정도로 조 씨의 상태가 괜찮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조 씨가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사는 소생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며 의무과장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9일 조 씨의 사체를 부검할 예정이다. 또한 오 사무국장 은 9일 서울구치소를

사회

편집실

2002.01.09 11:22

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