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검찰,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징역 4년 등 구형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 김억 조직쟁의실장에 징역 4년 △한상진 조직국장에 징역 3년 6개월 △장현술 조직국장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 피고인인 김태복·이홍준 대외협력부장에 징역 3년, 권오진 금속노조 조직국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8.21 16:43

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 89명 대부분에게 징역을 구형하면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직)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417호대법정에서 열린 정당 후원 관련 첫 번째 결심공판에서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을 포함한 지난 해 강원·경기·서울·충남지부장 5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78명의 교사에게는 징역 6~10월을 내렸고 6명의 교사는 벌금 100~150만원 구형받았다.

최대현 기자

2011.01.10 1:09

쌍용차 구형, “구조조정 저지 투쟁 본보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해 77일간 투쟁을 벌이다 구속 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22명에게 징역 7년에서 2년이 구형됐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1.19 13:05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 유족-범대위, “검찰 잘못 덮으려 8년 구형”

용산 철거민 망루 농성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죽고 경찰특공대원 1명이 죽은 사건의 피고인 철거민 9명에게 검찰이 징역 8년에서 5년을 구형해 유족과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9.10.21 20:17

[교육희망]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21명 전원 실형 구형

지난 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118만7천40원이 구형됐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지부 집행부 21명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형을 구형해 공정택 교육감 재판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강성란 기자

2009.08.1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