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

국가고용전략 논의 시작…노동유연화 본격화?

국가고용전략2020에서 발표한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5일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01.24 19:4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가고용전략 2020 비판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2004년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서도 그랬지만) 뚜렷한 일자리 창출 동력을 설계하지 못한 채 고용률을 높여 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고용인구의 확대는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담론에서 확인되듯,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즉 이윤율 하락을 상쇄할 만한 새로운 성장동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언감생심이다.

사회진보연대

2010.11.03 13:35

노동장관, 비정규직 고용전략에 장밋빛 확신

박 장관은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불안해 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격차를 줄이고, 체불임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확립하겠다는 대책도 담았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10.15 12:53

2020국가고용전략, “MB 747 공약 같다”

12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을 확정했지만 노동계는 격하게 반발했다. 향후 10년간 고용정책의 밑그림으로 성장과 고용, 복지를 제시했지만 결국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확대 재생산의 질 낮은 일자리 대책 종합선물세트가 됐다는 평가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10.12 16:46

정부, 노동시장 ‘공정’은 뒷전 ‘유연화’에 무게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노동계 요구사항 몇 가지가 담겨는 있지만, 노동계가 비정규직 확산 일자리 정책이라고 반대해온 노동시장 유연화나 파견확대, 탄력적근로시간 확대 등이 핵심과제로 담겨 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10.12 10:14

“여성 일자리는 단시간일자리만 남을 것”

정부는 “우리나라는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으로 단시간근로 비중이 저조하다”며 단시간근로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2.18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