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교사는 선언도 못 하나? 헌재 공개변론

교사는 선언도 못 하나? 헌재 공개변론

교사·공무원의 공무 이외 집단 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다.

사회
강성란 기자
2013.12.13 17:27
법원, 노조활동 금지 ‘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법원, 노조활동 금지 ‘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법원이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 신청을 제청키로 했다.

노동
김삼권 기자
2005.04.07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