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민생 법안이라 포장된” 에너지3법, “기후에너지 불평등 심화할 것”

윤석열 탄핵 국면, 연일 날선 대립을 이어가는 여야정이 '에너지3법' 추진에는 함께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에너지3법을 '미래 먹거리 4법안'이라 일컫으며 이달 중 국회 처리를 밀어 붙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큰 이견없이 호응하는 모양새다. 시민사회 기후환경 연대체들은 "민생 법안이라 포장된" 에너지3법에는 "기후에너지 불평등을 심화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며 이를 "전면 폐기하고 기후정의 관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