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민주노총, 이명박 내각 총사퇴 요구

오늘(9일) 오후 3시,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38주기를 맞아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경제파탄 민생파탄 주범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2008.11.09 17:27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영화 상영회Ⅲ]보이지 않는 창살

: 남택진 : 류미례 : 이상엽, 남택진 : 오정훈, 윤은정, 한유진, 남택진 : 이지상 : 50분 : 1999년 1997년 12월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한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했다.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오랜 염원만큼이나 그것은 환희와 감격이었으며 김대중 정권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인권의 정부를 표방하고 나서고, 자신이 야당 시절 겪었던 고초들을 생각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인사에 대한 대대적 사면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예상을 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말았다.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더니 준법서약서라는 것을 만들어 모든 양심수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법적 심리가 진행되지도 않은 수배자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 또한 여전해 한총련은 아직까지도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고,학생회장 당선이라는 것은 곧 수배와 구속을 의미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도 고통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정치수배자를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학생운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소위 말하는 한총련 1세대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의 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던 1993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

사회

또라이

2004.10.27 13:17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24일 한성대 강당은 ‘국가보안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에 참가하기 위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로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주최로 열렸으며, 1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퀴즈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과 역사,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들 등이 문제로 출제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퀴즈대회에 참가해 보지 않겠냐는 아버지의 권유에 처음에는 법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꺼려졌다는 중학교 1학년인 박건호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북한 첩자라고 생각했었다”며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 때문에 통일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에서 참가한 박애자(고 3) 씨는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유린해 온 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오히려 독재에 악용되어 오기만 했다”고 밝혔다. 퀴즈대회 중간에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국,보,법’으로 삼행시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을. ‘보’호하는 어른들. ‘법’같지 않은 것 어서 폐지하세요”라는 삼행시를 지은 오혜윤(고 2) 씨는 “한나라당에서 안보다 뭐다 하면서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순전히 자신들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10.26 11:42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리며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조작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며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해설서에는 국보법 재개정사부터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폐지론에 대한 반론, 개정론, 대체입법론 비판 등과 함께 각 조문별 적용사례가 실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정당 의원들이 참석해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면 합법이고 문익환 목사가 만나면 처벌대상”이라며 국보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해 되어 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17대 국회가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며 “당을 뛰어넘어 이를 위한 의원들의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당내에서 100여명 정도의 의원들이 폐지를 위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10 14:09

[인권하루소식]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열린우리당 내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오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외 활동 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아래 시민모임)은 4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 위원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형법에 흡수하는 것은 또 다른 반인권 독소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승규

정치

인권하루소식

2004.08.05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