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소셜파워] 그리스 사태를 보는 한국의 교훈

뒤늦었지만 투자자의 책임도 함께 묻고 그리스를 국가부도로 빠져들게 만든 그리스 국내 자본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세력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한 독일과 유럽의 국민들도 자국의 금융자본이 져야 할 투자실패에 따른 부실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원방식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돈으로 투자에 실패한 금융자본을 살려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시장에서 진 부담은 시장 스스로 책임지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