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40조 달러의 국가부채와 트럼프의 부패

나는 부채와 재정적자를 충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평소에도 자주 듣는다. 그러니 내 글에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섭섭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덕분에 내가 왜 40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생겼다. 아울러 사람들이 왜 트럼프식 부패를 보면서 정말로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다급하게 걱정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겠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8.25 10:55

AI 거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로스 두서트(Ross Douthat)는 지난주에 제이슨 퍼먼(Jason Furman)과 좋은 대담을 가졌다. 퍼먼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최고 고문으로도 일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명성을 쌓은 인물이다. 퍼먼은 주로 현재 주식시장과 경제가 AI 거품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1990년대 후반의 기술주 거품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10.28 9:42

독일 부채 제한 완화 둘러싼 논란

지난 15년 동안 유럽의 비극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가로막는 경향이었다. 이 대륙은 대대적인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무임승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채택된 재정 규칙이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다. 올여름 드라기 보고서는 이러한 재정적 자기 장애가 기여한 투자와 혁신의 부진을 묘사했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5.03.11 10:07

[소셜파워] 그리스 사태를 보는 한국의 교훈

뒤늦었지만 투자자의 책임도 함께 묻고 그리스를 국가부도로 빠져들게 만든 그리스 국내 자본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세력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한 독일과 유럽의 국민들도 자국의 금융자본이 져야 할 투자실패에 따른 부실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원방식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돈으로 투자에 실패한 금융자본을 살려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시장에서 진 부담은 시장 스스로 책임지게 하면 된다.

경제

홍석만(참세상 편집장)

2015.07.13 9:59

[주례토론회] 공공부채 위기를 부풀려 국가개조의 먹잇감으로 삼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공기업이 공익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면 파산시키면 될 터이고, 만약 공익적 기능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책임을 적극 정부가 도맡아 가져가면 될 일이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4.06.02 15:47

[주례토론회] 한국의 3대 부채위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국가부채 액수가 얼마냐를 가지고 국감장이 시끄러워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2일 역대정권이 쌓아 올린 국가부채의 투명한 내역 공개를 주문하면서 국가부채의 해결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비판적 시민단체에서는 복지공약파기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국가부채를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회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3.10.30 15:49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유럽채무위기 속 한국, ‘부채 전쟁’(debt battle) 시작되나

국가부채의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한 내부적 갈등 폭발 속에서, 그리스 민중이 서로 마주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계층간-계급간 대립을 우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실의 사회화’를 둘러싼 ‘부채전쟁’(debt battle)의 시작과 끝은, 결국 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자그대로의 ‘계급투쟁’입니다.

경제

이명준(참세상 신문읽기모임)

2012.06.11 12:43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스페인 금융위기, 역사의 갈림길에 선 유럽

유로존 역내 무역의 불균형을 치유하지 못한 채, 화폐통합의 달콤한 과실만을 누려온 유럽은 이제 진정으로 유럽통합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본이동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제논리에 갇히지 않은 채, 정치/사회 통합까지 생각을 확장될 때만이 근본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는 유럽의 선택이 무엇일지...

경제

이명준(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5.31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