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문제의 뿌리를 치료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그럴 듯하게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28사단 윤 일병의 친척이 사망 직전인 4월 7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는 진정접수 일주일이 지나 이 사건을 각하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는 무엇을 했을까?
세계적으로 정보인권 운동의 화두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이다. 국가와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는 오늘날 국가인권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보인권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국가인권위의 현재를 함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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