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등 ‘인권선진국’은 허울뿐인 ‘명예’를 얻는 것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인권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인권 지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