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해체하기

국가자본주의 해체하기

현재 맥락에서,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비판하는 일종의 낙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의 "이질적이고 국가주의적-권위주의적" 자본주의가 서구의 "순수하고 진정한" 자본주의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문화적·정치적 이유로 인해 중국은 경제 참여를 감추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필요성을 덜 느낀다. 그러나 동양의 "비열하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자본주의"와 서양에서 "보다 덕성 있는 자유민주적 형태의 자유시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잘못된 그림을 그려내는 "심각히 문제적인 유럽중심적 상상"의 재생산에 비판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현장노동자] [특집] 북한 핵과 노동자계급

[현장노동자] [특집] 북한 핵과 노동자계급

북한 핵 실험 소동을 계기로 노동자 투쟁의 쟁점이 가려지고 있다. 노동운동 내 각종 기회주의 세력들 간의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계급투쟁의 의제가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 지금 노동자계급은 북한 핵 이전에 로드맵 핵폭탄에 맞아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데도 말이다. ‘사이비 좌파’에서부터 ‘진짜 좌파’를 자임하는 세력들까지 각종 좌파들이 나서서 북한 핵 사태를 둘러싸고 벌이는 현란하고 화려한 논쟁이 과연 당면한 계급투쟁의 질곡을 잠시라도 잊게 해 줄 수 있을까?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은 심오한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남한 자본·노무현정권과 투쟁하는 것이다. 북한 지배계급과 그들의 핵 실험을 조금도 지지함이 없이 말이다. 미 제국주의의 북한 고립·압살 책동 노동자계급은 북한을 고립, 압살하려 하는 미 제국주의 책동에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와 지배 관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세계지배 구도가 타격을 받고 파열구가 나는 것이 남북한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국제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일차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간, 이라크·중동에 이은 미국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패권 기도가 한반도에서 좌절되는 것이 남한 노동자계급운동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