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제도

국가 장학금?…‘빚’ 좋은 개살구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실시중인 국가 장학금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실과 참여연대, 등록금넷 등은 현 국가 장학금 제도의 수혜자가 극히 적고 고액의 등록금에 비해 수령액이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현 국가 장학금 제도가 반값등록금 실현의 대안과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