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는 현재의 석유 위기가 어떻게 연쇄적인 금융 채무불이행을 일으키고, 올가을 어느 시점에 세계적인 금융 대공황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야기하려 한다. 이 위기는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인 대외무역과 국내 금융투자를 크게 뒤흔들 것이다.
‘금융대출자 안락사-은행 숨통 틔어주기’ 정책이 부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경제위기 조짐으로 확산된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앞서 얘기한 거시적 정책대응책으로서 ‘급격한 긴축이냐 재정확대냐’를 놓고 한판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금융을 받게 될 스페인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국내 주요언론들은 우리와 닮은꼴인 스페인의 현 위기상황이 한국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스페인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의 버블붕괴와 가계부채의 악화, 이에 따른 은행부실과 파산이 공통점으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긴축 반대든, 유로존 탈퇴든 부정부패와 탈세, 신자유주의로 얼룩진 그리스 경제체제의 변혁적 개혁을 이룰 동력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현실극복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빚’ 그 자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태도입니다.
한고비 넘긴 그리스문제에 대한 합의 이후 새로운 갈등과 경고가 등장했습니다. 스페인이 GDP 대비 4.4%의 재정적자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고, 5.8%로 높일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르투갈의 경우 10년물 국채금리가 13%를 웃돌아 지속불가능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럽채무위기 문제는 선수만 바뀌었을 뿐, 네버엔딩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올해 2분기 일본의 부채 총액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채 총액과 GDP의 비율, 재정적자와 GDP의 비율, 국채 의존도 등 어떤 면에서 봐도 일본은 선진국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재정 악화 속도가 예상을 웃돌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동일하게 국가 채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국 정부가 재정정책의 형태로 경기부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며,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증세나 긴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지난 시기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 대처를 위해 돈을 쏟아 부으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남아 있다.
FRB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금리 시그널을 주겠지만 대부분 구두선에 그친 경고성 혹은 예보성 시그널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미 시장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QE2 상황과 같이 FRB의 멘트에 시장이 반응해 줄지도 미지수로 보인다.
국가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목조르기가 계속되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120억 유로 규모의 5차분 재정지원을 연기하고 그리스에 추가 긴축방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리스정부의 파산 위기 그리고 임금동결, 신규 채용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한 유럽연합과 IMF의 구제금융 지원 소식에 이어 캐나다 정치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온타리오주 부채 문제와 노동자 민중에게 자본의 위기를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소식이 다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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