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과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됐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17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안전행정부 의원들은 울산시 원자력발전소·산업단지 안전문제를 추궁했으나 피감자인 김기현 시장과 덕담을 주고 받는 등 별다른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
국정감사(국감)가 중반부를 지났다. 정부정책 공과를 따지는 국감장에서 ‘4대강 사업’은 빠질 수 없는 사안. 국감에서 나온 4대강 사업 이슈를 요약해 싣는다.
정운찬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는 대학교육협의회, 사학연금관리공단, 교직원공제회 등 교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운찬 총리 증인채택 문제로 설전만 벌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 야3당은 15일 “한나라당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한나라당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교과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선거비용의 80%가 사립재단과 학원에서 받은 돈이었으며 대형 위탁급식업체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미 드러난 선거비용 의혹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코스콤비정규지부와의 법적 분쟁이나, 농성장 강제 철거 등에 소요된 이 비용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인 17억 5천여만 원과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환노위원들은 이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시찰한 후 대전지방노동청장 등에게 한국타이어 산업재해와 관련한 추궁을 벌인다. 17일로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청 감사에서는 코스콤·KTX·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서울지하철 노사분규 실태, 청소년 노동실태 등을 점검한다.
지난 7일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 문제가 국감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환노위 위원들이 삼성전자반도체 기흥공장을 시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해 온 인사문제가 국감 첫 날(6일)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그간 ‘고소영’, ‘강부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바 있다.
임 의원은 특히 \"천주교 신자로서 하느님께 맹세한다\"며 \"만일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목숨까지도 끊을 각오가 돼 있다\"고까지 밝히며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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