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국립대법인화는 공교육 사망진단서”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련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수노동조합는 즉각 성명을 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교수노조는 “국립대학법인화는 공교육의 사망진단서”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교육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국립대법인화는 일본의 교직원 단체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듯이 교육예산은 감축하고, 자율성은 이사회와 문부성의 통제 하에 높여져, 대학의 근본적 지식탐구와 사회비판의 기능에 재갈을 물리며, 나아가 교육기회균등의 박탈과 공교육의 사망을 발판으로 한 교육사유화의 이행단계라고 평가한 내용에서 그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현 정권은 그동안 자신들의 교육정책실패를 반성하면서, 대안을 찾기는커녕, 교육마저도 산업이라는 신 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외치면서 일선학교와 교육담당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우리사회 모두에게 자신들의 무능함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전가 시키려 하고 있다”고 국립대법인화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줄어드는 반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또 “교육부는 국립대법인화는 실패한 대학교육정책의 책임을 만회하기 위해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인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다름 아니”라며 입법예고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3.09 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