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 10조 흑자…병원 이용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

정부가 매년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요구는 허용해온 반면, 가입자인 시민들에 대한 보장률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최근 3년 간 건강보험 재정이 제도 도입 이래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회

김바름 기자

2014.06.19 15:26

$\”보험업법 개정, 의료민영화 최적 조건 갖춘 셈\”$

\”보험업법 개정, 의료민영화 최적 조건 갖춘 셈\”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라고 이번 법개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11.04 12:25

1%만 위한 미친 차, 브레이크를 함께 밟자!

그런데 이런 세상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1%한테도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런 세상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경기도의 양심적인 단체 15개가 39글자나 되는 긴 이름의 연대단체 아래 모였다.

경제

김용한(사회공공성강화경기공동행동 )

2008.11.03 15:01

[알림]한국사회와 보건의료의 전망을 말하자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와 인권과 같은 보건의료인들의 주요 의제 부터 사회운동과 보건의료 운동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와 이명박 시대에 대한 토론, \'88만원 세대\' 저자인 우석훈 교수의 강연까지 기초 교양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8.01.25 9:54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의료이용의 양극화 확대시킬 것”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계층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업계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구매계층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부정적인 경제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2.2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