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봉고차 모녀\'를 내세워 민생과 빈곤층 지원에 애쓰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황당하게 높은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진 않고 정치적 쇼만 펼쳤다\"며 \"그 동안의 거짓과 기만이 이번 복지예산요구안 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따라서 소득에 변화가 없을 경우 1인 가구는 전년 보다 최대 1만7천 원을, 4인 가구는 4만5천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경우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인상률은 각각 4.6%, 4.3%로 떨어진다. 사실상 정부가 밝힌 4.8%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인상인 셈이다.
소득보장의 문제를 그냥 소득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소득보장권’이라고 표현할 때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것이다. 즉, 소득보장권의 쟁취를 위한 투쟁은 이윤을 창출해 주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만을 노동으로 한정하려는 자본과 ‘노동의 정의-승인’이라는 전선을 따라 이루어지는 투쟁이며, 소득보장은 부당하게 노동의 영역으로부터 퇴출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급부인 것이다.
제도개선으로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하고 근본적인 빈곤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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