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은 3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1국 1노총 시대를 열기 위한 그 시작을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이 함께하려 한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최근 갑자기 본격화된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7일 오전 7시 30분 중노위 8층에서 열린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해 노조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 또한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권고에 따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재정 지원 등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민노총 2012년 전체예산의 74.7%(4억), 정책사업비의 97%(1억 2천)를 국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는 수억에서 수천만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가 지난 12일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이른바 제3노총으로 불리는 국민노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 6월,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지하철노조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작년 10월,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고등법원이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노동자 위원 각 1명씩을 국민노총 위원으로 배정해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서울지하철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찬성 입장을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11월 30일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에 ‘조건부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재검토 요청’공문을 보내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이 가시화 될 때까지 조건부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 보류를 통보했다.
소위 ‘제 3노총’으로 불리는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 2일 오전, 과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본격화했다.
공공운수연맹 서울지하철노동자회를 주축으로 한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무효 대표 소송단(소송단)’은 2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즉각 국민노총 설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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