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

[미친소가 몰려온다] \”협상무효 고시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합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협상무효 고시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는 오늘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