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손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경제위기, 국민연금기금 5조2천억원 손실 누구의 책임인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인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철폐와 감세로 대표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자본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경기변동과 주기적 공황에 따른 삶의 파탄을 막기 위해 고안된 공적 연기금이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국민연금 5조2천억원, 고용·산재보험 3천4백억원의 거액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안한 고용과 암울한 미래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필연적으로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해 과잉생산을 하게 되고, 그 과잉생산을 폭력적으로 정리하는 공황을 주기적으로 겪는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제도로, 고용안정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이해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왔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광풍은 극심한 변화에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여야 할 마지막 수단인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마저도 그야말로 투기의 장에 끌어들여 파탄을 내고 있는 중이다. IMF이후 우리사회는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유연화를 지상목표로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