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

“李 정부, 재벌과 대기업 지원조직으로”

오늘(23일)은 공공운수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모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시장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1.23 14:26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한국노총,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도 결단해라”

30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비정규 법안 최종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자 한국노총이 2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제안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극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연내입법의 최저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노사 합의가 안됐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고용의 사유제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노총의 안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노사합의는 불가능하며, 노사합의를 선결조건으로 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사유제한은 한국노총도 원하지만 허점이 있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양 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나라당에게는 “수구의 이미지를 벗고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풍운동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이제 수백만의 노동자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채용 및 고용관행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비정규 법안에 대해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은 한국노총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예견도 덧붙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유감, 최종안 비난은 옳지 않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30일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이 ‘공조 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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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팀

2005.12.02 17:06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비정규법 시급함을 빌미로 정부 개악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교협,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31개 노동사회단체들이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종렬 민중연대 대표, 구권서 전비연 의장, 양규헌 철폐연대 대표, 김성희 비정규센터 소장, 김세균 민교협 교수,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본부장, 박장근 노동자의힘 대표, 신동호 민주노동자연대 대표 등과 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 기자회견은 11월 30일 참여연대, YMCA, 한국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등이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이름으로 한국노총의 최종안과 흡사한 비정규법안 수정안을 내놓은데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에는 민주노총도 포함되어 있으나 기자회견 사실을 미리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 입법의 연내 제정이 좌초되는 상황으로 치달았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 입법 처리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노총의 최종안과 거의 비슷한 수정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2일 기자회견을 가진 노동사회단체들은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수정안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보호의 시급함을 빌미로 정부 개악안을 수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기간제 사유제한과 고용의제를 포기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한지 하루가 지나지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