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특별법이 "노동시간을 연장해 노동자를 죽이는 반도체 계엄법"인 것뿐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삶과 우리 생태를 파괴하는 기후 부정의 악법"이라 규탄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류민 기자

2025.02.10 14:07

조기 대선 국면, 광장에서 싸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들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부결됐고, 헌재의 아홉 번째 재판관이 될 마은혁의 임명이 온갖 색깔론 공세로 인해 더뎌지고 있다. 국회 결정까지 부정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자’로 보게 되는 건 그 때문이다.

칼럼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2025.02.08 14:13

민주당, 국힘 손잡고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의지…현장 노동자 반대에도 강행하나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밀어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2월 중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주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근로기준법의 기초를 흔들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시대착오적인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2.04 17:54

뒤늦게 온 윤석열의 파시즘

한국 정치는 비로소 파시즘 정국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건은 흥분한 극우 젊은이들의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주류 정치가 지도자의 파시스트적 행태를 옹호한 게 정치적 맹동주의로 귀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5.01.24 9:51

가짜뉴스, 입에 올릴 자격 있나?

2025년 초, 한남동은 무법지대였다. 특정인에 대해 욕설을 퍼부을 수 있는지가 같은 편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이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분신 시도까지 벌어졌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민주적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며 벌어진 일들이다. 그는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부정선거’, ‘주권 침탈’을 주장했다. 그렇게 한국 사회는 다시 가짜뉴스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극우 유튜버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여야 정치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 드는 요즘이다.

칼럼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2025.01.20 11:35

“반도체특별법 합의,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맞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손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기, 원전 예산 정부안 합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네 번째 '퇴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적용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 짚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1.16 18:07

“국회의 시간은 끝, 이젠 퇴진의 시간”

7일 저녁,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던 국회 앞 10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거세게 분노했다. 촛불들 사이, 이제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투쟁하는 "민중의 시간"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국회를 에워싸고 "우리가 끌어내리자"고 외쳤다.

사회

류민 기자

2024.12.07 22:52

‘내전’에만 몰두하는 초짜 통치자들

내전에 비유할만한 이러한 일들은 이제 ‘운동권’만이 아닌, 정치 전반의 일반 문법이 된 것 같다. 한국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 봐도 그렇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당 게시판 의혹은 적어도 여당 구성원과 그 핵심 지지층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1.29 8:05

윤석열-한동훈 시대와 초라한 ‘검사 정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양쪽 모두 당분간은 수습과 봉합의 의지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검사 정신’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김건희’ 이름 석 자만 나오면 무조건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대권으로 가야하는 한동훈 대표의 충돌은 시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과 검사들의 끝은 불행할 것이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07.25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