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용산 철거민 대참사] “국민참여재판 거부할 때부터 용산재판부 정치화”

[용산 철거민 대참사] “국민참여재판 거부할 때부터 용산재판부 정치화”

한택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용산참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때 이미 재판부가 정치화 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용산참사 1심 재판부의 정치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9.11.06 9:27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왜 도대체 그래야만 했는가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왜 도대체 그래야만 했는가

이제 살인의 누명을 쓴 철거민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죽은 철거민 5명에 대한 죽음의 원인은 묻어둔 채, 경찰 한명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시작된다.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던 검찰은 상식과 양심이 있는 국민 앞에 변명과 무능으로 점철된 자신들의 결과물을 내 놓아야 한다.

사회
박진(다산인권센터)
2009.03.12 8:24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검찰 국민참여재판 반대, 법정서도 은폐 의도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검찰 국민참여재판 반대, 법정서도 은폐 의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형사합의 27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범대위가 즉각 반발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3.02 13:31
[용산 철거민 대참사] 꿈쩍않는 정부, 범대위 대량난감?

[용산 철거민 대참사] 꿈쩍않는 정부, 범대위 대량난감?

용산참사 한 달이 훌쩍 지나도록 이명박 정부가 눈도 껌벅이지 않자 범대위가 장고에 들어갔다. 대립이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용산참사의 책임에 대해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2.27 15:30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검찰, 용산 변호인단의 국민참여재판 증거 열람 거부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검찰, 용산 변호인단의 국민참여재판 증거 열람 거부

검찰은 지난 18일 용산철거민 공동변호인단이 지난 8일 기소 직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 열람 및 등사 신청을 거부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2.20 22:49
[용산 철거민 대참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 부당\”

[용산 철거민 대참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 부당\”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기소함에 있어 공동정범이 적용되려면 공모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치사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거민이 망루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화염병을 문제삼아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2.08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