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국민연금 추가 인하 중단, 기초연금 10% 인상해야”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10% 인상, 국민연금 추가 인하 중단(45% 급여 수준 유지)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5.01 14:0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민연금, 폐지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3월 28일 주요 언론들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결과,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사회진보연대

2013.04.03 20:25

결론 정해 놓고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지금까지의 조짐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혁 정치가 민주화 시기의 형식은 갖추되, 그 실제는 시작부터 일방적이며 독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이 취약하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권 초에 이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로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답은 ‘민의’에 달려있다.

사회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3.03.25 10:46

국민행복연금 도입 논란 가중…‘철회’ 촉구

박근혜정부가 진통 끝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해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약 후퇴가 아니라 ‘제도 도입의 효율화’라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공약 후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2.27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