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부시 향해 질주하는 오바마, 인권의 적은 누구인가?

미 국방수권법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경제적 타격 부문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상 미국 내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법 절차 없이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미국 시민’에 대해 무기한 감금 및 고문(indefinite detention without trial)을 허용한 국방수권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