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가를 없애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가를 없애지 못했다

그의 논지는, 세계화가 국가 정체성의 정치적 기반을 말살했고, 그 자리를 “세계 무역, 세계 권리, 세계 [모든 것]”으로 구성된 초국가적 시스템이 대체했다는 데 있다. 정치 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 위에 군림하려 했고, 결국 국민국가의 주권은 “그저 사라졌다”고 그는 주장한다.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한미 정상회담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한미 정상회담

한미FTA 반대는 반자본주의에 기초할 때 그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투쟁을 동반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반미나 국익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면 시류에 따라 일관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민족주의/애국주의 경향만을 강화시킬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인권오름]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인권오름]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이러한 법안들은 각기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으나, 야당들과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감시/통제 권력을 갖게 만드는 5대 공안 악법들이라며 규탄에 나서고 있다.

[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국익에 도움되는 FTA는 찬성

[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국익에 도움되는 FTA는 찬성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꽃맘/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 네, 한미FTA에 이어 한EU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3차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주영/ 노무현 정부의 거침없는 FTA체결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한미FTA에 비해 한EUFTA는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꽃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FTA를 반대했던 진영들이 한미FTA에 비해 대응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주영/ 한EUFTA도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한미FTA 만큼 한국에 주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공공서비스도 모두 시장화 하는 한-EU FTA 이꽃맘/ 그렇습니다. EU는 지난 해 발표한 글로벌 유럽 선언에 기반해 적극적인 FTA 정책에 나서고 있는데요. 연말 내지 내년 초 타결이라는 양국의 이해는 공격적 FTA의 시혐대에 오른 EU와 한미FTA의 디딤돌이 필요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물과 같은 공공재를 시장화시키는

[인권오름] [지은의 인권이야기] 국제연대운동에서 버려야 할 것들

[인권오름] [지은의 인권이야기] 국제연대운동에서 버려야 할 것들

진보진영조차 ‘국익’ 또는 ‘자본의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논리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권리가 또 다른 집단의 소외와 차별을 전제로 정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노동자] 한미FTA 타결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선전포고다!

[현장노동자] 한미FTA 타결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선전포고다!

동지들! 더 이상 지는 싸움, 무기력한 투쟁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 힘이 솟구치는 투쟁을 하고 싶다면, 남의 구호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요구,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자! 그냥 양심적인 시민으로가 아니라 계급으로, 노동자 군대로 대오를 갖춰 FTA 타결에 기뻐 날뛰는 자본가들에게 철퇴를 내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