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국내 이행 과제를 논의하는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3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현장 토론회와 함께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된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은 벌써 6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게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신정부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만에 선거 공약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공공연구소가 21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반이 대선공약 당시와 비교해 삭제되거나 후퇴·변질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관한 대선 공약 34개 가운데 내용삭제 6개, 내용후퇴․변질 10개, 내용 구체화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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