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법들이 통과된다면 \"\'쥐박이 싫어\'라고 댓글 단 소녀에게 벌금 3백만 원\', \'민중대회 참가한 김모 씨 감기 걸려 마스크 썼다가 체포\', \'파업중인 노조원 회사 비판글 포털 임시조치로 모두 삭제\', \'한중FTA 협상문건 공개한 기자 비밀관리법으로 입건\' 같은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상국민행동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대하여 국정원이 무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위에 군림하던 과거 공안 통치 회귀를 노골화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이동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감청장비 설치와 통신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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