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약

[클리핑]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 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 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지 주목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요약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