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범민중재판

[인권하루소식]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 등 이라크전쟁 전범에 대한 민중재판운동이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은 2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반전평화 및 이라크 철군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인권사회단체에 제안했다.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은 민중들이 직접 전범을 기소하고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문,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국제 반전평화운동의 한 흐름이다. 국내에서 기획중인 민중재판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 정부의 파병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임을 확증하고 이에 침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심판 받지 않는 정부와 국가를 단죄할 수 있는 권리는 민중에게 있으며, 민중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당연한 민중의 권리임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민중재판운동은 ‘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전평화’운동’의 흐름을 만드는 데에도 비중을 둔다. 손 활동가는 “민중재판을 매개로 풀뿌리 민중이 참여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9월 중순까지 ‘전범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기획실행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