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비준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 7가지를 발표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미행정부에서 의회에 FTA 관련안을 제출한다는 의미는 재협상을 포함해서 모든 변화의 가능성들이 결론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민주당이 한미FTA 폐기는 고려하지 않고 재협상에 무게를 싣고 한미FTA에 대한 안을 마련하겠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일은 한미FTA가 타결된 지 1년이 된 날이었다. 14개월을 끌어온 한미FTA 협상이 2006년 4월 2일 공식 타결된 이후 국회 비준을 놓고 1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다. 2년이 넘는 시간이다. 정책이 실종되었다는 18대 총선, 한미FTA도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기획이 양산해 낸 것은 한편으로는 대량의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악화되는 소득분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광적인 부동산 투기, 주식시장의 버블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양극화를 넘어선 ‘사회적 해체’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정부의 통상협상 과정을 점검해 본다. 또한 정부가 숨기고자 했으나 결국 드러난 협상들을 살펴본다. 갑자기 의문이 든다. 정부가 주장하는 '신뢰'는 도대체 누구를 향한, 무슨 신뢰인지.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과 미곡처리장을 봉쇄하고 제 손으로 가꾼 논밭을 갈아 엎었다. 또한 손 때 묻은 농기구와 농기계를 불태우며 농민 총파업을 진행했다.
서울과 91개 시군에서 총민파업이 열린다. 이 파업에는 농산물출파 전면거부도 포함되게 된다. 농민들은 파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28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서울집중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사실 해명과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국내 쌀 산업 대책 마련 등 성의 있는 조치는커녕 하루빨리 국회비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350만 농민과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회 앞, FTA비준저지 농민들 경찰과 격렬한 공방 1기동대 집회대오 침탈...농민들 격렬 저항, 부상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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