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재조정 계획은 연쇄적으로 중국, 북한, 일본 등의 군사력 확대를 고취시켜 서해상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강화시켜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 등 복합적인 정치군사적 이유로 인해 서해상의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충기지로 활용 돼...
천안함 사건 이후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대북 군사전략을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꿀 것을 제시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능동적 억제가 방어위주의 북의 대응전략을 변화시켜,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이를 확대시켜 국방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전략 - 새로운 평정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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