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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별스러운 요구가 아니다

별스러운 요구가 아니다

차별시정 신청이라고 할라치면 돌아오는 것은 해고뿐이다. 박종태 열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사용자가 마음대로 계약직 고용을 하여 남용하는 것을 막자.

노동
권두섭(변호사)
2009.05.08 10:56
중노위 \’캐디도 근기법상 노동자\’ 인정

중노위 \’캐디도 근기법상 노동자\’ 인정

유상철 노무사(노무법인 필 )도 \"중앙노동위원회가 88CC 경기보조원의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부인한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향후 경기보조원의 노동3권 쟁취 투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판단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4.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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