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와 권력

베를린, 부동산대기업 사회화법안 나와…채권 통해 보상

부동산대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사회화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대기업부동산사회화법안은 모두 11조로, 주택 사회화의 대상, 보상액,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제1조는 “사회화가 필요한 기업(최소 주택 3천 채 소유)의 주택부동산 보유물은 공동의 소유로 이전”되며, 베를린시는 ‘게마인굿 보넨’이라는 이름의 공공기관을 신설해 사회화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