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대법관 자리는 203일째 비어 있다, 두 권력은 헌법 조문을 들고 마주 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날, 헌법에 없는 ‘재제청’이라는 말을 둘러싼 두 권력의 조문 싸움과 203일째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의 값을 짚었다. 코레일 자회사 1,300명의 사흘 파업, HL만도 62일 만의 합의, 김건희 2심 감형,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한 전장연 두 대표, 한동훈의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세요”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