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

유치원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유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참 경제스럽다. 어쨌던 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4대강 사업과 감세로 바닥난 국가재정을 생각할 때 가능하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이를 막는 공청회 직원들에 의해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찬성입장의 공청회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자율형사립고 신청기준 및 학생선발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고 답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중과 특목고, 자사고 등과 같은 귀족학교 입시 열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귀족학교 등용문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문을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MB귀족학교도 줄줄이 탄생하고 있다. 서울지역 2개 국제중을 비롯하여 자율형사립고, 제주영리 유·초·중·고가 바로 그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처리에 교육, 노동사회단체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폐기되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