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시정명령

[교육희망] \”전교조 규약 현행법 어긋난다는 근거 없다\”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탄압이 국제노동기준의 최저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노동법 위반 수준에 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노동 기본권 침해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의 단결권 침해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화에 대한 문제점 △OECD 특별감시과정 종료 이후 악화된 노동 기본권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