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각 부처 장관,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초청해 방송사 생중계 속에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무차별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건데 대해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의 영리화가 가속화될 조짐이다. 벌써부터 정부는 ‘규제개혁’을 빌미로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철폐의 칼을 빼들었다.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규제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규제개혁의 방향이 규제 준수비용 절감과 시장친화적 규제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는 여전히 ‘친기업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