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클리핑] 노사정위는 노동자 비정규직화의 나팔수인가

저들은 지금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에 발린 말로 전체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해 정권과 자본의 구도대로 노사정 합의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별다른 저항없이 지속된다면 그 논의 자체가 사회적 기준이 되어 탄력을 받아 입법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사정위 자체를 파탄내야 한다. 기간제 노동 전면 허용, 파견업무와 기간의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제도화는 비정규직에게는 화살이요, 정규직에게는 부메랑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의 불안정화, 유연화에 반대하는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 비록 올 상반기 동안 이렇다할 비정규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비정규 노동자 투쟁동력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긴장감을 가지고 투쟁동력을 조직하여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하반기와 2003년의 투쟁도 준비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미래를 밝히는 투쟁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