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배

[교육희망] ‘균등분배‧순환등급제’ 겨냥 표적 실태점검 논란

교과부가 지시해 각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급한 차등성과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현재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들로 현장실태 점검반을 꾸려 고등학교를 돌며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성과금 학교현장 실태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지급된 성과금을 똑같이 나눠가졌는지(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를 실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성과금 반납 운동을 주장하는 교사도 확인하고 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같은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최대현 기자

2011.09.30 18:13

[교육희망] ‘균등분배‧순환등급제’가 공무집행 방해?

차등성과금에 반대해 대다수 현장교사들이 행하는 균등분배와 차등성과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무집행 방해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원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당사자의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대현 기자

2009.01.19 14:44

[교육희망] 철도 균등분배에 90% 참여, 비정규기금도 조성

차등 성과급을 균등분배해서 성과상여금을 무력화시킨 곳이 있다. 철도노조(위원장 엄길용)는 올해 차등성과급 반납에 전직원의 90%이상이 참여해 동일하게 재분배했다.

김상정 기자

2007.09.06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