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 변동은 소비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전체 산출의 변동으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투자 변동이 소비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항상 전면적 가동 산출이 실현된다. 이는 자본주의가 사적이고 분산된 생산수단 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일부 생산자는 손실을 보고 산출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수요 감소는 필연적으로 산출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주의에서 수요 감소는 전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흡수되어 산출은 줄지 않는다.
격리 기간만 감염병 상태라는 규정 때문에 격리 해제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에게는 공적 지원이 배제된다. 코로나로 건강이 악화해 여전히 인공호흡기와 에크모와 같은 기계를 달고 있는 환자에게 이제 7일이 되었으니 퇴원하라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부가 오늘(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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