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

“EITC·자활제도, 국가의 값싼 빈곤관리 전략 “

“자활지원제도와 EITC가 어떤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초법 예산 자체를 확대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노동능력자들을 따로 떼어내 관리하겠다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