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

‘폐기’ 대상 타임오프 한도 조정했지만 초라해

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14 14:35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환노위, 타임오프 한도 맥빠진 권고안 제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날치기논란과 처리시한 초과 원천무효 논쟁을 불러온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면제한도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폭 축소 처리된 한도를 기준으로 한 데다 환노위 권고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공익위원들이 생색만 내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5.07 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