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교원평가’인 근무성적평정의 ‘다면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널리 퍼지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꾸리도록 한 다면평가단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반발과 거부감이 크다. 교원평가의 전초전으로 교사 사이의 점수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강력한 교원통제시스템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리해고법리를 회피하고 시용계약이라는 유기근로계약에 의해 일정한 인원을 정리하려한 사용자의 편법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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