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리 상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와 대기업은 돈을 빌릴 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다. 대신 투자자들에게 차용증을 발행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한다. 정부나 기업이 수년 뒤에 상환하기로 한 이런 차용증을 채권(bond)이라고 한다. 반면 정부가 몇 달 또는 1년 이내에 비교적 빨리 상환하는 차용증은 단기국채(bill)나 중기국채(note)라고 부른다.
짧고 급격한 조정을 겪은 뒤, 미국 달러 대비 금 가격은 다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1년 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이 급등한 금 가격은 이른바 ‘가치 절하 거래’라고 불리는 현상의 결과다. 이 거래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자산, 즉 달러 현금과 특히 달러 표시 부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케빈 워시는 내년 5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직에서 파월을 대체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다. 그는 전형적인 월가, 헤지펀드 내부 인사다. 공화당의 충실한 일원이었던 그는 부시 행정부에서 금융시장 자문역을 맡았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에 깊이 관여했으며, 벤 버냉키가 이끌던 연방준비제도와 월가 은행들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 그는 파산 위기에 몰린 투자은행들을 정식 ‘은행’으로 전환해 연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옛 직장이기도 한 모건스탠리가 베어스턴스나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운명을 맞지 않도록 구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 3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은 6월 금리 인상 연기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러자 곧 전 세계 주가와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의 코스피도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2,000선을 넘어섰다. 어느 증권사의 연구원은 “이번 고용 쇼크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신문인 중국망은 20일 인민은행의 금리인상 이유에 대해 밝혔다. 중국망에 따르면, 중국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자 자산 가격 버블억제에 유리하고, 중국 경제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정부는 왜 금리인상을 주저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6월2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상반기 중 인상은 불가하다는 얘기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지방선거가 지나서 해야 하고 그 때까지는 좀 버텨 볼만하지 않냐는 것이다. 왜? 금리인상이 그만큼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각국의 출구전략의 계획과 시행시점이 다른 상황에서 중국에 이어 미국의 출구전략의 본격화로 인해 출구전략의 속도에 파란불이 켜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상황이 나라마다 차이가 커서 어떤 방식의 국제적 공조체제를 가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정현(노동자의 힘 회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서부 터 금리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에 이르기까지 신문방송마다 금리를 둘 러싼 논쟁이 심심챦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꼭 경제상황이 들먹여진다. 대 체 경제상황과 금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현대는 금융자본주의라고도 불리고 신용자본주의의 말단이라고 불리기도 한 다. 금리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조절 정책 수단인 재정·금융정책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각국의 정부는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통화 수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경기부양 혹은 경기억제책을 구사하게 된다. 정책 기 준 금리에 해당하는 콜 금리는 초단기 자본 이자율이다. 시장 실세금리는 이 정책기준 금리와 달리 3개월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장기금 리에 해당된다. 저금리 정책은 정책기준 금리를 시장실세금리보다 낮게 책정하 고 유지하는 것을 통해, 고금리 정책은 그 반대 수단을 통해 자금이 정책 당국 의 기대대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 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정책기준 금리는 작년 10월 이후 4%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으로는 제로금리 상황에 있다. 그러나 시장 실세 금리는 6%대
박은 한은총재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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