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정부는 왜 금리인상을 주저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6월2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상반기 중 인상은 불가하다는 얘기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지방선거가 지나서 해야 하고 그 때까지는 좀 버텨 볼만하지 않냐는 것이다. 왜? 금리인상이 그만큼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보고 있고, 3%대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하락하고 있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은행이 1월29일 발표한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2009년 가계대출금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대출금리보다 높았다. 이는 은행이 금융위기를 겪자 주로 가계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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